내집마련 10월 디딤돌 대출 한도 확대

내집마련 10월 디딤돌 대출 한도 확대

  정부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했습니다. 

 

  10월부터 무주택자를 위한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양이 민영택지에 10%, 공공택지에서 20%로 각각 늘어납니다. 또한 4분기에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및 대출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이 국토부가 발표한 디딤돌 대출 및 서민의 내 집 마련 정책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살면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민영주택은 원래 없었으나 정부가 작년 7▪10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공공분양의 경우 25%,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 택지에는 7%를 할당을 했습니다.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 공급
		종전	변경
국민주택		25%	25%	15%
민영주택	공공택지	15%	20%	37%
	민간택지	7%	10%	47%

  국토부는 이를 올해 10월까지 공공택지 20%로  5% 상향, 민간택지 10%로 3% 상향하여 비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늘어난 만큼 일반 공급을 줄어들 전망입니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비중은 공공택지 42%에서 37%로 민간택지 50%에서 47%로 낮아집니다. 신혼부부나 장애인, 다가구 등 다른 유형의 특공 비중은 공공택지나 민간택지나 각각 현행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43%)

✅ 국민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국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주택을 말합니다. 정부는 연초 생애최초 특공에 더 많은 실수요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기준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이원화 되어 적용됩니다. 

 

✅ 민영주택

  민간건설사에서 건설하게 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좋다고 볼 수 있으며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역시도 길수록 유리합니다. 

 

✅ 디딤돌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5천 만 원 상향할 방침입니다. 현행에서는 기본 2억원, 2자녀 이상은 2억 6천만원 까지 지원되지만 지원액이 5천만원씩 늘어나 기본 2억 7천만원, 2자녀 이상은 3억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3억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분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 자녀가 둘 이상이면 연 소득 기준이 700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20만원까지 무이자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월세 대출 한도도 상향합니다. 현행 대출한도는 월 40만원까지 대출금리 1.0%로 운영중인것을 변경하여 대출한도를 50만원으로 높이고 20만원 이하는 무이자, 20~50만원까지는 1%금리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 HUG 전세금안짐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다만 대출 보증의 최대 한도(수도권 4억원, 그 외지역 3억 2000만원)는 현행 수준 유지를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은 비용으로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누구나집(집값의 10%를 내고 월세로 살다가 10년 뒤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지분적립형 주택, 초장기 모지기 등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와 공모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분 적립형 주택 시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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